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501		제출년월일 :	2014. 7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폐지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으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입법예고 여부                   : 여(2014.04.30 ~ 05.20)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해당 없음

따로붙임

1. 폐지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14호, 2013.12.1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조건)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임용절차)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⑤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제13조(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칙  <제2491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만료로 면직되는 비서관 및 비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영에 따라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11.]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246호, 2012.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 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30, 2012.07.11>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07.11>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7.11>

③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09.30, 2012.07.11>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09.09.30>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2.07.11>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 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11>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9.30>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공무원의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2항부터 신설 2012.07.11]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07.11]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27>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0.3.27>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07.11]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개정 2012.07.11>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2.07.11>

1.  <삭제 2012.07.11호>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개정 2012.07.11>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07.11>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9.09.30, 2012.07.11>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제11조의2 <삭제 2009.09.30>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1999.01.12 조례제456호>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09.09.3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시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246호, 2012.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03.05 조례제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12 조례제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9.19 법률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12월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장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03.27 조례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9.30 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7.11 조례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 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